국민연금, "더 많이·오래·늦게"…복지부 "정부안 아냐" by 동네방네뉴스 김지수 아나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정안정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소 1.8~4%포인트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

여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2048년까지 68세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 원인데 내년 7월부터 월 522만 원으로 54만 원을 올리도록 했다. 이후에는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자동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재정 개편안이 전해지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오늘 하루만 300건이 넘게 올라왔다.

각종 예측 보도들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안은 정부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SBS CNBC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