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by 동네방네뉴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6월 9일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 촬영사진 2장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인 13일 투표소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서울시선관위

동네방네뉴스 동네기자 안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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