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by 동네방네 뉴스

바른정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실시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정책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법무부에서 방북을 불허한 이적단체에 대해 방북을 승인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거짓 해명을 한 점과 200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으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은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법원이 후보자가 삭제한 초본이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지만 후보자의 무책임한 행위까지 무죄를 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10년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막는데 실패했다. 이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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