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by 동네방네뉴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지난 16일(금) 천안시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우수단체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 사례확산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비중,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실적 등 정량평가와 참여절차, 주민대표성, 투명성 등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진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 심사 및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해 의무화 되었으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선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첨제 민주주의의 전국 최초 도입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타운홀 미팅 방식 도입 등 주민 직접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백서 발간, 전국 최초 학생참여예산 및 어르신 참여예산제추진,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예산 확보 누적액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이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스스로 생활상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꿈꾸며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성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