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의원 [신상발언]'예산안공개 재답변요구,당으로 쪼개진 구의회 열린논의 필요' by 동네방네뉴스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2월 17일에 개최된 제220회 강북구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안 설명회 개최와 자료공개 제안에 대해 구청의 재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현재의 강북구의회가 당으로 쪼개져 굳어진 상황이니 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열린 논의의 자리 마련’을 제안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본승 의원은 지난 12월 3일에 예산안 공개 관련 양평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과천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강북구 차원의 예산안 설명회, 자료 공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은 ‘주민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예산내용을 설명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답변이니 이미 시행한 타 지방정부 사례를 확인하여 재답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구본승 의원 ‘지난 12월 3일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위한 사전 간담회 등의 본 의원의 노력을 인정하여 누락되었던 공동발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들께 요청하였다.’며 경과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동발의 의원들이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조례발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상식적인 요청에 이렇게 묵묵부답인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심정을 토로하였다.

 

마치면서 구본승 의원은 ‘이것에서 강북구의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쉽을 찾을 수없으며 의정활동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강북구의회는 당으로 쪼개져 굳어진 상황에서 굳어진 의견만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열린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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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구본승의원-신상발언 -제220회 강북구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2018.12.17.)-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3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 <주권자인 구민의 예산 관련 알권리와 의견제시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평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과천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 구민설명회, 예산(안)자료 홈페이지 공개, 예산(안)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공개를 제안드리고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13일경에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본 의원이 문제제기하려는 것은 <예산심의 절차를 기재하면서‘주민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예산내용을 설명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공개를 시행한 양평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과천시 사례를 제시하면서 제안했는데 답변은 이 3개 자치정부에 혼란이 있었는지? 확인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하여 본 의원에게 답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양평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과천시 사례에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질문드면서 확인된 사항이 무엇인지를 서면답변바랍니다. 만약에 확인된 사항이 없는데 주관적인 판단만을 답변한 것은 실사구시하는 행정이 아님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위한 사전 간담회 개최 등의 본 의원 의 노력을 인정하여 공동 발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공개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요청에 대해 공동발의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조례 발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상식적인 요청에 이렇게 묵묵부답인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에서 강북구의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의원의 의정활동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 중심으로 대하는 모습입니까? •이것에서 구의회를 이끄는 리더십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 지금의 강북구의회는 14명 구의원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류하고 논의하며 서로의 의정활동 노력을 인정하는 열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당 소속으로 쪼개져 굳어진 상황이 만들어지고 굳어진 의견만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의회 운영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면 다시 단추를 바로 꿰기 위한 시간은 있으니 더 늦기 전에 14명 구의원의 열린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께서 함께 논의하시어 알맞은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동네방네뉴스 동네기자 안인철  인터넷신문 주소 : http://www.dnbnnews.com  제보 : aic31@hanmail.net / 카카오톡 : qrn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