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지금도 OECD 36등인데...‘문재인 케어’를 왜?

 

오늘 8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지를 선언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보도한다.

- 지금도 OECD 36등인데...‘문재인 케어’를 왜?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 개혁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쏟아붓느라 의료가 남용되고, 재정이 파탄 났다는 거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의료보험 확대'를, 노무현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써왔다. 다 같은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정책으로 내놓은 최초의 정부가 됐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는 건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 첫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 7,700억 원. 문재인 정부 4년차이자,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엔 20조 2,400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2021년엔 2조 8천억 원 흑자가 나서, 이전 3년간 적자를 모두 메울 정도였다. 과잉 진료는 어떨까?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문재인 케어를 감사했는데, 초음파와 MRI 확대로 인한 과잉 진료로 1천6백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것도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이게 다 과잉진료가 맞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1년 총진료비 100조 원 가운데 0.2% 수준이다. 대표적인 과잉 진료 사례라기엔 어딘지 부족해 보인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오른 게 이 정도다. OECD 38개 나라 중 36위.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멕시코와 그리스뿐이다.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온 힘을 쏟아부어도 올리기 어려운 게 건강보험 보장성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정부가 선언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 10.29 참사...“살아남아도 아프다”

지난달 13일, 10.29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교 3학년 이재현 군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바로 앞에서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은 깊은 흉터가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발버둥은 소용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처음엔 재현 군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국정조사특위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이 입장이 바뀌었다.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였다.

10.29 참사의 희생자는 이제 158명에서 159명으로 늘어났다. 죽음을 떠올릴 만큼 헤아릴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자들은 한둘이 아니다. 참사 피해자들을 향한 ‘혐오’는 상처를 또 후벼 파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상당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심리 상담을 받는 대신 ‘고립’을 택하고 있다.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스트레이트’는 참사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만나 10월 29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재현 군의 유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 생존자들이라도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재현 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21분 분량의 영상을 ‘스트레이트’에 전달했다. ‘스트레이트’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신중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이 영상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