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대북제재 품목 개성 반출 지적 by 동네방네뉴스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8월 21일 통일부를 상대로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품목인 석유와 발전기를 유엔의 승인없이 북측에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7월 석유와 경유 8만 톤과 발전기 5만 톤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사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해 정유 제품 등의 대북 반입을 금지했다. 개성으로 넘어간 금수품목은 정유와 발전기 이외도 철강, 알루미늄, 니켈, 비금속으로 만든 제품, 보일러 등 9개 품목 51건(10억 원 상당)이다.

정양석 의원은 “공사비도 다 외상으로 했고, 인원도 많이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거의 백지수표를 의결한 거나 다름 없다”고 비판하고 “남북관계는 북한 비핵화와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너무 앞서간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강북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