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조합장선거‘돈 선거 근절’등 준법선거 대책 마련 by 동네방네뉴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5일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

°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총력 단속 전개

°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통·반장,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조치

°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매수·기부행위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

°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대상 방문·전화 등 맞춤형 안내·예방활동 강화

▣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 조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위탁선거 법규·편람 등 준수를 통한 합법성·정확성 확보

°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 조합원 등 대상 적극적인 선거사무 안내로 수요자 중심 선거서비스 제공

▣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조합·언론사와 협업으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

° 한국선거방송, 언론사 등의 선거사무절차 취재·보도를 적극 지원하여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 및 위원회 신뢰 제고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원의 투표참여율이 높고,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한 조합장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사진제공 :서울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