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홍국표의원 5분 발언 2차 by 동네방네 도봉구 뉴스

사진 : 홍국표 도봉구의원

주민의 안전과 보건 및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질 좋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여망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기관이 중앙행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반 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행정사무 이외에 지역일반 행정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국가형성 경제발전 가난극복 등과 같은 비교적 단일적인 경우는 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공직자 중심으로 집행하는 관치 행정이 효과적이고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수반되면서 국민의 가치와 이익은 다원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삶의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는 더 이상 좋은 행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존하고 일선 공직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소신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상사의 지시와 시키는대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행정 불신을 하는 주민들은 급증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평가받아야합니다. 정책은 공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공직의 필요충분한 존재 이유입니다. 

정책은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오고 치열한 민생 현장에서 생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살아나며 공직자의 자부심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행정을 구축하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좋은 행정의 역할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자율적 주민이 좋은행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2016년 6월부터 쌍문동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중 하나인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삭막한 도심의 골목길을 자연과 생명이 살아있는 녹화사업을 통해 이웃간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볼품없었던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사업으로, 예산은 보통 3천만원부터 1억원씩 2013년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사업은 꽃동네를 비롯하여 21개소에 약 2만3,110㎡ 규모의 나무 약 7,000여주 꽃과 식물 2만 5,000여본을 식재했다고 합니다.

 

쌍문1동 꽃동네 일대는 1970년대에 과거 산림에 택지를 조성한 곳으로 언덕이 많고 체계적으로 구획되지 못해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에 쓰레기, 생활폐기물만 쌓여가 꽃동네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청과 주민들의 합심으로 주택담과 도로사이 대문계단, 빈공터등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담벽에는 걸이형 화분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둘리벽화와 타일벽화도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약 2.1KM 정도에 삭막하고 밋밋했던 동네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은 1억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주민에게 행복을 주며 주민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 한다고 봅니다. 딱딱하고 어두었던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께서 힐링하고 경관도 깨끗하여 범죄예방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꽃동네 골목길 가꾸기 조성사업의 목적과 처음 시작은 거대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게 시작하여 매우 좋았습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식재된 수목, 초화류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급수, 잡초제거 등의 관리와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꽃묘는 잘라지고 말라서 고사되고 시들고 잡초는 무성하고 화분의 흙은 누군가에 의해 파져나가고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 되어 화단 화분이 방치되어 예산만 낭비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없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구청장일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며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일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기 위한 행정, 선심성 행정은 결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닐것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작은 사업정책에 대한것도 사업조성이 끝나면 사후 관리유지를 철저히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새로 생긴 보안등, 깨끗해진 골목길, 새로 생긴 CCTV와 체육시설 하나에도 주민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 합니다. 생활에 불편했던 것이 해결되어 정책에 반영되었기에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은 현장에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느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자세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일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공직자들이 꼭 읽어보고 실천해야하는 목민심서에 나오는 애민을 위한 절용이며, 절용에 뿌리를 두는 애민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 도봉구의회

동네방네 도봉구
기사제보 : aic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