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채수창) 소속 안전위원 20여명은 2017.12.11.(월) 특위 모임을 갖고 타워크레인 산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기운 위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명 당 13명이나 산재사고는 21명으로, 산업현장이 교통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 근로손실 일수를 비교하면 노사분규는 120만일 산업재해는 7천1백만일로,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의 6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예산은 교통사고 예방 예산의 1/50, 노사분규 예방예산의 1/3에 불과하다.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산업재해 실태를 밝혔다.
채수창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각오로 가정에서부터 일터까지 국민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빈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대정부 촉구문
- 타워크레인의 제작연도, 부품상태 등 기계적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태를 파악하여, 사고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 무인 크레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인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신호수를 전문 자격화하여 조종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
사진제보 : 국민의당 강북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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