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 ‘중국몽’ 대신 ‘차이나리스크’?

 

40년 고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을 맹추격해 온 중국. 하지만 미국 추월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과 함께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1월 15일 방송되는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연원호 박사를 초대해 2023년 글로벌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 경제를 톺아본다.

 

미·중 관계 및 경제안보 전문가인 연원호 박사는 “‘세계 경제의 엔진’인 중국 경제의 위기가 바로 세계 경제의 위기다”라며 강연의 문을 열었다. 지난해 중국은 경제 성장률 5.5%를 목표로 잡았지만, 2022년 2분기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고성장 시대를 마감했다.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에 접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연 박사는 그 이유를 부동산 위기에서 찾았다.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수출(20%)보다 높다.

 

2021년 중국 정부가 기업 부채 비율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 제로 코로나로 악화일로를 걷던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강력한 규제로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고, 전국의 공사 현장이 멈춰 선 것. 아파트 입주를 앞둔 피해자들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은행권 부실 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부동산 위기가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졌다고 연 박사는 설명했다.

 

문제는 부동산만이 아니다. 정치·사회적 위험 요소까지 겹치며 이른바 ‘차이나리스크’가 중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작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3 연임에 성공하고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되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중국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른바 ‘차이나 런’이 시작됐다. 설상가상으로 시진핑이 고수했던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반정부 ‘백지 시위’가 작년 11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시작돼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됐다.

 

다급해진 당국은 작년 연말 철통같았던 코로나 대응 정책 기조를 ‘위드 코로나’로 전향했는데, 이번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 의료 체제의 붕괴 위기까지 처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연 박사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지만, 지난 3년여간의 강력한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거기에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처한 대외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 연 박사는 중국의 대외 상황을 지정학적 경제 안보 개념으로 풀이했다. 경제 안보란 경제적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경제를 활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그 대표적인 예다.

 

미국은 작년부터 ‘기술의 탈동조화’ 전략을 내세워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에 힘쓰는 동시에 첨단 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첨단 기술 분야는 경제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은 추격하는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 박사는 “이 때문에 중국은 대외 상황도 쉽지 않다”라고 전망하며, “중국몽 대신 경제 위기라는 악몽이 왔고, 세계 경제까지 더 불안해졌다”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를 양분해 온 G2, 미국과 중국. 차이나리스크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으로 팽팽하던 두 강대국의 경쟁에 격차가 생겼다. 개그맨 유민상이 “언제는 몇 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첨단 기술 때문에 어려운가 보다”라며 혀를 내두르자, 이승현 아나운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며 격변하는 지정학의 시대에서 핵심을 짚어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연 박사는 2023년 세계 경제의 키워드로 ‘경기 침체’를 꼽고, “중국이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하는 만큼 중국 경제가 회복돼야 세계 경제도 호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균형이 이동할 때 기회가 생기는 법이라고 강조한 연원호 박사는 “지금은 경제 안보를 위해 우리만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 때이다”라는 제언을 건넸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2023 지정학의 시대 2부작 ‘2편 차이나 리스크, 세계 경제 어디로?’는 1월 15일(일) 오후 7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www.kbs.co.kr)와 myK,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