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어린이날 기획’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어린이날 기획’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어른에게 종속된 단순한 소유물로 여겨지던 아이들을 존중의 대상이자 독립된 인격체로 격상시킨 것.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노키즈존’, ‘주린이’ 등 은연중에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 역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이 입법되지만, 법안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폐기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방영되는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을 지낸 윤혜미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세계 최초 어린이 인권선언국(國) 한국! 2024년은?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을 주축으로 조선소년운동협회 어린이날 1주년을 맞아 세계 최초의 아동 인권 선언인 ‘어린이 해방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일명 제네바 선언이라고 불리는 국제 아동 권리 선언보다 1년 앞선 세계 최초의 아동 인권 선언이다. 이날 MC와 패널들은 다 함께 이 선언 내용을 소리 내 읽으며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감탄했다.
 
오늘날 어린이 인권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1989년 12월에 제정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 대한민국의 경우 ‘생존권’은 1점 만점에 0.977점으로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고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고통받는 아이들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이전에는 아동이 보호자의 폭행으로 다쳐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관련법 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고 점차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상승했다. 그러나 높아진 인식만큼 아동학대는 줄었을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아동학대 이슈가 부각된 2021년 5만 3천여 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에는 4만 6천여 건으로 급감했다. 이렇게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좋은 일인 걸까? 윤 교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신고 건수는 아동학대를 대하는 사회의 예민함의 척도라고 볼 수 있으며 아직도 숨어있는 아동학대가 많기에 발견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
 
최근 아동학대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정서적 학대이다. 과거에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를 훈육으로 여겼지만, 아동이 불안과 무서움을 느낀다면 학대가 되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유형 중 주목할 것은 아동에 대한 성 학대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온라인을 매개로 한 교묘한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윤 교수는 제언했다.
 
놀 시간과 공간의 부재(不在)
우리 아이들이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족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무척이나 빈곤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더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놀이는 어린이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하지만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퇴근 때까지 학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고, 아이들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비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집 근처 어린이 공원만 봐도 공놀이나 소음을 자제하라는 문구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린이 공원조차도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노키즈존 (No kids Zone)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외국인들은 한국은 저출생을 걱정하면서 곳곳에 노키즈존이 있는 것이 무척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패널들은 노키즈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들여주었고, 가수 유빈은 “아이가 뛰어노는 건 본능이며 그만큼 주의를 시키는 어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홍석천은 “노키즈존은 연령차별로, 앞으로 노시니어존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노키즈존은 UN 아동 권리 협약 비차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일부 부모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공공장소 예절을 적절히 타이르는 부모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00여 년 전에 꿈꾸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슈 PICK 쌤과 함께> ‘[어린이날 기획]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5월 5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http://www.kbs.co.kr)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 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