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와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아동친화도시’로 동행(同幸)

- 22일,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연구원 방문단, 성북구 찾아

- 성북구,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마을과 함께한 아동친화정책의 선도적 역할 강조

- 아동의 놀권리, 4대 권리 증진, 혁신교육 마을 추진 등 핵심과제 설명

- 아동청소년 참여권, 아동영향평가제 발전방안 등 실질적인 아동친화정책의 정착 위해 지속적인 교류 약속

지난 22일(수), 우리나라 최초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다.

 

아라마끼 시게토(야마나시가꾸잉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방문단이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성북구와 일본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법률가, 의사, 교직원, 공무원 등이 참여, 아동권리보장의 국제기준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권리 보호관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민지선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사례발표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성북구’라는 비전을 핵심과제로 놀권리 보장, 마을방과후 종합지원, 혁신교육마을 추진, 보편적 돌봄 실천, 아동전용보건소 건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아동권리교육과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라마키 교수는 “일본은 아동의 왕따, 폭력과 학대, 자존감 상실 등의 문제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아동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임기응변식 대응이 많은데 성북구는 아동권리를 가정 내, 교사나 학교 내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마을과 함께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성북구가 인증을 받기 위해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는 일본 방문단의 질문에 민지선 담당관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올해 재인증 심사 중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우리가 하는 것 마다 처음이다 보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아동영향평가의 예를 들면서 무엇보다 큰 성과를 ‘공무원의 의식 변화’로 들며 “아동친화적 관점으로 고민을 시작한 변화 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시작이자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와 일본아동권리협약연구소는 취약계층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찾아가는 정책적 실천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 아동과 시민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아동권리보호관, 아동영향평가제 등 아동친화정책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