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일상‧생업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시민 공모 by 동네방네뉴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생애주기, 생활불편, 시민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경제의 5개 분야이며, 응모대상은 개인생활,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는 10월 15일(월)부터 10월 31일(수)까지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eoul.refor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6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시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시민의 힘을 빌어 직접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포스터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