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2018 행정사무감사 현장 스케치 by 동네방네뉴스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중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각 담당관·과·소·도시관리공단,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 행정사무감사를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과 제2위원회실에서 진행중이다.

다음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강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현장을 살펴보았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 서승목 의원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전자여권 해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여권 교부 시 해킹관련 안내와 해외 영사관 연락처 등을 반드시 안내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서는 번동 선별장 위 테니스장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질의하고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고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어 있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청과 협의하고 채용하여 주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최재성 의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의 시ㆍ구 협력사업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마을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희망나눔 컴퓨터 보급사업의 AS 관련 안내 사항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계속적인 무상AS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컴퓨터 고장 시 주저 없이 AS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강북문화예술회관 자유수영 라인이 줄어들면서 한 라인에 사람이 너무 많고 수영 수준별 구분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자유수영 라인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정식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서 물품구매 시 투명성만을 강조하여 시중가격보다 비싼 조달청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기획하고 실시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동 문화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서는 삼각산동에 추진 중인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사업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소식지 등에 사업추진 과정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김명희 의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서 내년부터 마을자치지원센터, 자치위원회 등의 제도가 혁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직원들에게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도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의원들도 워크숍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ㆍ교육청ㆍ자치구ㆍ주민이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자치구지원센터 구성에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번동 게이트볼 시설 보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LH공사에 있다하더라도 우리 관내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하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최치효 의원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원 지원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유치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서 2013년에 개관한 미아동청사에 벌써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오동골프클럽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골프아카데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미임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서 여성안심귀가 사업의 스카우트 들이 형광봉 하나만 들고 업무를 하고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에서 주민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유역 메가박스 쪽 우이천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영화관 이용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그 지역 일대 교통이 혼잡하니 불법주차단속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 허광행 의원은 건축과 소관업무에서 실버종합복지센터 공사 관련 발파로 인한 주변 건물 붕괴가 우려되는데 구에서 시행한 공사인 만큼 시행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재난안전 취약시설 점검 후 D등급을 받은 13개소 중 9개소만 정비가 진행되고 나머지 4개소는 정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재난안전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한달살이를 하며 강북구에 새로 개관한 보훈회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모노레일 설치 언급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모노레일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조윤섭 의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서 북한산 둘레길과 인접한 산에 2016년부터 불법벌목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불법벌목 단속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행위자를 찾아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우이동 명상의 길 정비 상태가 매우 나쁜데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길이니 정비에 신경 써 주기를 바라며, 등산로의 의자, 운동기구 등의 관리가 소홀하니 꼼꼼히 정비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게 할 것을 당부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서 평일에 비해 주말 나들이를 나온 주민들로 인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많은 편인데 주말에 더욱 공중화장실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구본승 의원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출연이 10년째 되지 않고 이자수입만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예산을 출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서 번3동 오현어린이공원 파고라가 2014년 준공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물이 샌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공업체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운영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힘써주기를 요청하였다.

▲ 김영준 의원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북종합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진행된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강북구 장학생 선발지원제도에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학생 선발 내용이 없는데 구청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올해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인하여 살수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여 살수 차량 추가 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유인애 의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오얏골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는 없고 거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임을 지적하였고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서 경로당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유2동복지관 폐쇄로 인한 향후 경로서비스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마을주민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주도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다.

▲ 이용균 의원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최근 발생한 삼양동 주민 사망과 관련하여 고독사에 대한 관련 제도와 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주택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미아3구역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이주비를 못 받고 있는 것은 관련 공고나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홍보에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하였고
건축과 소관업무에서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가 주로 대포폰으로 통신사와 협의하여 불법 전화번호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최미경 의원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서 다문화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 교회 등을 통한 거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기구에 경고문구가 작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눈에 잘 띄도록 경고문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환경과 소관업무에서 강북구 정화조 수거비용이 비슷한 환경의 타자치구와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거 비용이 비싼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