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장현준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 가입이 원칙이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가장 비중이 큰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지만,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에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체를 사업주에게 부과/징수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국민, 건강,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요청과 구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병원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대납) 하거나, 세전 급여를 상향/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근로계약은 결국 근로자에게 세후 실 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네트계약이라 불린다. 이러한 네트계약에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월 기준보수의 축소 신고,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 퇴직금 기준보수 금액, 대납 비용과 퇴직금과의 상계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직원과 약정한 임금액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의 여부와 행정관청에 신고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네트계약은 구분되어야 하고, 유형 별 네트제의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직원과 어떠한 내용으로 네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네트계약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단지 네트계약은 업계의 관행이고, 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네트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다. 

노사의 이해요구에 의해 탄생한 변형적 계약형식인 네트계약은 어떻게든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가급적 정상적인 계약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네트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쳐 네트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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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과 용역근로자(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이며, 주로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공약은 비정규직의 규모 감축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감축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미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향후 직원채용 시 정규직 위주로 채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 기준으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포함시킨다면, 더 높은 경평 성과급을 받고 싶어 하는 기관들은 앞다투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지속가능한 경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움직임을 유인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정부지원금이 민간부문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당근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원천 제한하는 방식, 비정규직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률을 개정하거나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공부문은 경영평가 때문에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되기는 할 테지만, 총인건비, 직급별 정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통한 유인보다는 민간부문의 고민인 고용경직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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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대선 기간에 발표한 공약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대선공약에 따르면 일자리와 관련하여 3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고, 둘째는 비정규직을 감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마지막으로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세부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 공약은 4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약 81만 개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제한하여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잡 쉐어링(Job Sharing) 정책,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대책이 ‘일자리 창출’의 세부과제들이다

세부과제 중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공약이 개별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되는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의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증원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임검하는 사업장이 확대되거나, 점검 수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주 52시간까지 유효하다는 식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 한 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원의 근무시간, 교대주기·패턴과 임금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을 폐업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상의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업주는 정부 정책과 같은 조직 외부적 요인이 아닌, 조직 내부적 요인,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의 현 운영실태와 장래의 위협요인을 비교·분석하고, 개별 사업장의 비용 증대를 최소화시키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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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직종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직종의 근로자일지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속성이 있어야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이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유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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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산재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 재해근로자에게 진료비, 수술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발생된 모든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재해(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재해(업무 외 재해)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작업시간 중의 사고,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에 의한 통근 도중 사고, 출장 중의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업무상 질병은 뇌 및 심혈관질환, 디스크 등으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에게 진료비, 수술비와 같은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한유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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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력 유지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달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재고용하거나, 출산 15개월 이내에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60만 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동일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30만 원, 사업장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자가 나온 경우에는 월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대규모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월 10만 원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대상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한유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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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유정 노무사


매년 3월은 법인세, 보수총액 신고 등으로 사업장이 바쁠 시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건설업의 고용.산재 확정보험료의 산정 및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 확정보험료는 전년도(2016년)의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건설업의 특성상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와 외주공사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일정 노무비율을 곱한 값을 더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부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보험료율” 2016년을 기준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27%,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31%입니다. 

만약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이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16년의 확정보험료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무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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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종전처럼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급여액을 계산하여 전액 지급하는 방법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퇴직급여로 납부하게 되어 계획적으로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법정퇴직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하므로, 인금인상률이 높거나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로 안정적인 대기업 등에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 당시 급여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법정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에 1/12 이상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여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등에 적합합니다. 



한유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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