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1월 11일 오후,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여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뒤편 주택가 골목을 찾아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구본승 의원과 민원인들, 강북구보건소 건강도시팀장이 함께 하였다. 먼저, 민원인들로부터 ‘주택가 골목 초입뿐 아니라 안쪽까지 밤낮, 새벽을 가릴 것 없이 다수의 행인, 음식점 이용객, 대형건물 직원 등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살 수가 없으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간접흡연 피해상황과 요청사항을 들었다. 

이어서 구본승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금연구역 지정 제1항 8호에서 규정한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곳이 충분히 해당되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도봉, 구로, 노원구 등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최근 사례가 있으니 강북구도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소 담당팀장은 ‘민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그동안 주택가 골목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애써주셨다. 그에 반해 구청, 보건소에서는 피해 방지에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늦게나마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여 강북구청장과 보건소장께서는 금연구역 지정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사진제공 : 구본승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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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네 번째부터 정양석 의원, 공미애 인수중 학부모회 회장, 이성희 의원, 최명숙 교장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과 이성희 서울시의원은 1월 3일(수) 인수중학교 학부모회 공미애 회장으로부터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은 2015년 10월과 2016년 5월 인수중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에어컨교체 및 체육관건립 등 학교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 받았으며, 이성희 시의원의 예결위활동을 통해 2016년 에어컨교체 예산 6억 원, 체육관 건립 예산 2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방송기자재 교체를 위한 예산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교체 예정이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은 인수중학교를 비롯해 강북구 내 학교를 수차례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학부모님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기쁘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강북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정양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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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과 이성희 서울시의원, 장동우·유인애 강북구 의원은 1월 5일(금)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종세 관장 스님과 간담회를 갖고 복지관 입구 확장사업 예산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1,200여명의 노인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나 입구가 협소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성희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결위활동을 통해 복지관 입구확장 및 쉼터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 예산으로 복지관 앞 건물 3채를 매입하여 금년 말까지 약 116평 부지에 노인어르신들 위한 쉼터와 주차장이 조성된다.

정 의원 등은 “그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 강북구 관내 복지관의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세 시립복지관장은 “강북구 노인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데다 도봉구, 노원구 등 타구의 어르신들까지 이용하셔서 시설확장이 시급하다.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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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1월 4일(목)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엄홍길 휴먼재단 관계자와 함께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가칭)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성희 위원장은 7월 ‘서울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첫 시작으로 북한산이 인접해 있는 강북구 우이동에 ‘산악 안전 체험센터’(가칭) 건립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동 센터는 2월말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시 투자심사 이후 2020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센터의 건립 타당성과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북한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강북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최고고도제한, 자연경관지구, 1종일반주거지역의 3중규제를 받고 있으며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며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의 건립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몇 개의 자치구로 집중되어 먹거리와 쇼핑 위주의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산악관광과 스포츠관광 등 재방문과 지속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화관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산의 인수봉은 1926년 영국인 아처(Archer)와 1935년 한국인 임무가 최초로 올라 그 이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의 암벽 등반가들이 연간 수천 명이 찾고 있으며, 꼭 한번 암벽등반을 하고 싶어 하는 대상지로 꼽히고 있어 우이동에 산악관광 관련 센터 건립이 적합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성희 위원장은 “우이신설 경전철의 개통으로 북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악 안전 체험센터의 건립 이후 산악관련 세계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산악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도시의 자연공원인 북한산 산악관광을 통해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갖추는 첫 단추로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며 타당성 용역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보 :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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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무식 개최 후 국립4.19민주묘지에 참배하며, 2018년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박문수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희망찬 2018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시무식 종료 후에는 강북구 우이동 소재의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조국에 몸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참배를 하고, 4.19 정신인 ‘자유·민주·정의’를 방명록에 작성하며,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문수 의장은 시무식 신년 인사에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화합과 단결,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하는 의정으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강북구,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보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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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12월 19일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및 정책혁신위원회 총괄간사에 임명됐다.

정 의원이 부의장으로 임명 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당 정책을 뒷받침할 법률안 등을 논의·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국민안전혁신위원회, 외교안보혁신위원회, 경제정책혁신위원회, 민생활력혁신위원회, 노동복지혁신위원회, 교육과학미래혁신위원회 등 6개 분야의 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았다. 

정 의원은 “내년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양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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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채수창) 소속 안전위원 20여명은 2017.12.11.(월) 특위 모임을 갖고 타워크레인 산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기운 위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명 당 13명이나 산재사고는 21명으로, 산업현장이 교통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 근로손실 일수를 비교하면 노사분규는 120만일 산업재해는 7천1백만일로,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의 6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예산은 교통사고 예방 예산의 1/50, 노사분규 예방예산의 1/3에 불과하다.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산업재해 실태를 밝혔다.

채수창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각오로 가정에서부터 일터까지 국민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빈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대정부 촉구문


- 타워크레인의 제작연도, 부품상태 등 기계적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태를 파악하여, 사고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 무인 크레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인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신호수를 전문 자격화하여 조종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



사진제보 : 국민의당 강북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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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8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안 날부터 2년,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형사처벌조항은 범죄입증요건이 까다로운 까닭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거래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부당이익환수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이학영, 민병두, 김해영, 제윤경, 박찬대, 심상정, 이철희, 이종걸, 김관영 의원이 동참하였다.


사진제공 : 박용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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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한동진 부의장, 강선경 행정보건위원장, 구본승 안전대책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서 미아동 소재 해원어린이집과 꿈동산어린이집 부모 및 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해원어린이집 부모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참석하여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살펴보면 차액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예산을 편성해 줄 것, 재정비 예정인 세일어린이공원 시설교체 관련 의견을 구청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 해원어린이집 앞 길 보행안전 조치, 어린이들이 산책하는 오동근린공원 초입에 벤치 및 화장실 설치 등이다.

간담회 후 한동진, 강선경, 구본승 의원은 제시된 여러 의견 중에 시급한 것이 설계에 들어간 세일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대한 어린이집 부모들의 의견을 구청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11월 24일에 구의원 3명과 어린이집 원장 2명,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재정비업체 관계자가 모여 2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세일어린이공원 재정비 시에 어린이 놀이공간과 주민 이용공간의 분리, 영유아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 설치,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종류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친 한동진, 강선경, 구본승 의원의 찾아가는 어린이집 간담회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모습이었다.



사진제공 : 구본승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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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강북을 채수창 지역위원장은 2017년 12월 1일 오전8시 미아사거리역 횡단보도 주변 도봉로의 교통사고 위험상황을 점검하였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미아사거리역 6번출구 앞 도봉로에서 출근시간대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현장을 점검한 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 중 많은 수가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승강장 뒤로 와서 도봉로 차로를 무단횡단하였다. 

학생들이 무단횡단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긴 버스승강장에 비해 횡단보도가 중앙쪽으로 몰려 있어 횡단보도까지 멀리 돌아 가야하는 불편 때문에 무단횡단을 유발한다고 진단하였다.

학생들은 횡단보도가 보행자 편의보다는 특정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그어진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채수창 위원장은 미아사거리역 횡단보도 구역을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강북경찰서와 강북구청에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제보 : 국민의당 강북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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