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북구의원, 자율방범대 초청간담회

자유한국당 강북구의회 자유한국당 유인애 부의장과 조윤섭, 김미임 의원은 7.12(목) 강북구 자율방범연합회 이상권 회장과 9개동 회장단을 구의회에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북구청 김병화 과장이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정양석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강북구 자율방범대연합회는 10개 방범대에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취약지역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경찰의 치안업무를 돕고 있다.

강북구청은 매년 예산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의 순찰차량 유류비와 대원 유니폼, 보험료, 야식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작년 연합회 내부문제로 예산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2018년에는 1,4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권 연합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속한 예산집행을 요청했으며, 참석한 동별 회장들도 야간순찰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구의회와 구청의 지원을 건의했다.

유인애 부의장 등은 자율방범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동별 야간순찰에 동참의 뜻을 밝혔다. 조윤섭 의원과 김미임 의원은 금번 예산심의시 2019년 예산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번1동(박형근 대장), 수유2동(차민홍 대장), 미아3동(김영만 대장), 송중동(양창석 대장), 수유1동(오영만 대장), 번2동(성근석 대장), 수유3동(송찬규 대장), 우이동(김형대 대장), 송천동(조영자 총무), 연합회 차진홍 총무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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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뉴스 동네기자 안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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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협사업 초청 간담회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7월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경제협력 관련 경제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 계획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민간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6월 26일(화) 통일부로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국제협력팀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변재용 중소기업중앙회 팀장,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 등이 참석해 단체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국제협력팀장은 “북한지역의 주택을 남한의 1/3수준으로 바꾸는데 약 600조, 도로·철도를 현대화하는데 약 270조의 재원이 필요하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 사전 준비작업으로 동해선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고성 제진 간 철도연결 사업(길이:104.6km, 사업비 2조3천억)이 곧 착수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산업정책 팀장은 “기업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사업을 추진하면 불필요한 혼란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남북한 당국과 경제계 등 4자가 참여하는 ‘남북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남북 간 경제기반을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용 중소기업중앙회 팀장은 “북한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기다. 남한에서 전기를 가져가거나 권역별로 발전소를 지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 중 파산상태이지만 보상 등을 이유로 폐업도 못하고 있는 기업이 13.9%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봉호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개성공단은 노무관리, 급여지급 등 비정상적 기업 거래였다며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개성공단 같은 비정상적 방식은 지양하고 거래관계도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시장환율제 도입과 남북한 통화스와프(swap) 등을 제안했다.

정양석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경협 재개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북경협 관련 제도개선과 북한의 보장사항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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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뉴스 동네기자 안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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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제2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의회 원구성에 정당 지역위원장의 관여는 구의회 자율권과 선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기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발언 서두에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자율권과 선거권이 있는데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와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 그리고 간섭을 받지 않고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자율권이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이 자율권을 이번 원구성에 있어서 충분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너무나 많다. 실례로 14명 구의원이 정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원구성 관련해서 상호간에 의견나눔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 후 구본승 의원은 “원구성에 대해 모 정당 지역위원장들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다른 정당 지역위원장에게 통보가 되고 그런 큰 결정에 따라서 원구성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권한인 자율권, 선거권,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이 권한 행사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이다.”고 발언하였다.

    마치면서 구본승 의원은 “2년 전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등록되고, 정견발표를 함으로써 대외에 표명도 되고 회의록도 남게 되며 의원 상호간에도 어떤 후보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여 의견을 여쭤볼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여 강북구의회에서도 알맞은 시기에 상임위원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의견나누고 규칙 개정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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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7월 13일 11시 30분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립4.19민주묘지 참배는 강북구의회의 개원식을 대신하여 이뤄졌다. 당초 이날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개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허례허식을 버리고 현장에서 일로써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4.19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여 구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되새겼다.

    4.19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이백균 의장은 “제8대 강북구의회는 앞으로도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만을 위한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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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였다.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에 이백균 의원, 부의장 유인애 의원을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서승목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에 허광행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백균 의원은 “우선 의원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북구 4선 의원으로 지난 12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 뿐만 아니라 정당을 초월한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넘실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북구의회, 이를 통해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이 점차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여 책임의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유인애 의원은 “부의장에 입후보하기 전 부의장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가 부의장이 되면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 했다. 앞에서는 의원들을 이끌어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뒤에서는 의장을 보필하여 강북구의회가 새로운 의회, 발전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2년의 임기동안 부족하거나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또는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스스럼없이 제 방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지지해 주신 분들께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8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살펴보면 ▲ 운영위원회는 최치효(위원장), 최미경 의원(부위원장), 구본승 의원, 이용균 의원, 조윤섭 의원, 최재성 의원 6명이 선임되었으며 ▲ 행정보건위원회에는 서승목 의원(위원장), 최재성 의원(부위원장), 이정식 의원, 김명희 의원, 최치효 의원, 김미임 의원 6명이 선임되었다. ▲ 복지건설위원회에는 허광행 의원(위원장), 조윤섭 의원(부위원장), 구본승 의원, 김영준 의원, 유인애 의원, 이용균 의원, 최미경 의원 7명이 선임되어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아울러, 구본승 의원은 10일 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제8대 원구성과 관련한 의회 자율권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였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조례안 심의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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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7월 11일 삼각산동에 위치한 서울삼각산초등학교(교장 류지현)에서 4학년과 6학년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2교시 동안󰡐지방자치와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1일 명예교사 특강을 실시했다.

    삼각산초등학교의󰡐진로체험의 날󰡑운영과 교과과정인 지방자치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이정식 의원은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구의회에서 하는 일과 구의원 역할에 대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어 강의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대민 접촉이 많은 각 동의 통장들에게 무료 독감 접종을 실시해줄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인연을 통해 구의원이라는 직책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인 것으로 생각되어 구의원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의원의 길을 처음 선택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1일 명예교사로 참여한 이정식 의원은 특강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우관계도 중요한 만큼 친구들과 우정도 많이 쌓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므로 평상시 튼튼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구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 및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하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아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구의원 1일 명예교사’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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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 번2동 주택가(오현로25다길 일대)에 주택간 담벼락 풍괴 우려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강북구 번2동 오현로25다길 일대는 경사로에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현장에서 만난 민원인의 정확한 민원 내용은 ‘빌라와 빌라사이 구역을 나누고 있는 담벼락이 오랜 세월 침하되어 금이 가고 있어 언제 붕괴될지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옆 빌라에서 새어 나온 정화조 내용물이 낮은 쪽에 위치한 민원인의 빌라 쪽으로 흘러나와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였다.

    이날 유인애 의원은 함께 동행한 강북구청 주택과 담당자와 현장을 살펴보고 현 상황의 문제점에 모두 공감하였지만 현재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구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담장을 경계로 하고 있는 양 빌라의 소유주들이 의견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임을 강북구청 관계자가 안내하였다. 다만 8월중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안전진단 검사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하였다.

    현장 활동을 마치며 유인애 의원은 “번2동 148번지 일대는 경사진 구역에 많은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빌라가 건축 된지 오래되어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며 “구청에서 각별히 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신경 써 줄 것”을 구청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사진제공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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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11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10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부의장으로 3선의 김생환 의원(노원4,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였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온 관록과 집행부 및 의원들과의 협치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생환 부의장은 10대 서울시의회 출범에 발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운영, 정책보좌관제 관철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의원별 공약 이행 지원, 초선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과 질적 향상 도모,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 행동하는 의회상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부의장 선출 소감으로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 부의장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은 존재로서 시정운영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저를 부의장으로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이 아닌 항상 경청하고 협력하는 공존과 공생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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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는 7월 11일(수)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을 선출하였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의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10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 신원철 의원이 총 103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투표 참여인원 104명 중 96표를,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투표 참여인원 105명 중 99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인 7월 11일(수)부터 시작된다. 

    신임 신원철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연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만 시민이 보여주신 민심을 정책이라는 그릇에 온전히 담아내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가 여당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신원철 신임 의장은 제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3선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제8대 의회 도시관리위원장, 제9대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지방분권 TF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사진제공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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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유인애, 이정식, 조윤섭, 김미임 강북구의원은 7월 5일(목) 강북구의회에서 예산토론회를 갖고 금영헌 前강북구청 재무과장‧송중동장으로 부터 ‘2018년 강북구 예산개요’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양석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2018년 강북구청 예산은 5,463억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등록세와 재산세 615억 원, 세외수입 326억 원을 합쳐 941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7.59%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415억 원과 보조금 2,549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지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인애 의원 등은 강북구 자체수입으로는 구청공무원 인건비 950억 원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이정식 의원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수입원인 번동골프장을 서울시가 민영화 하도록 요구하여 추가적인 재정압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윤섭 의원은 세금체납액의 증가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했고, 김미임 의원은 강북구 실정에 맞지 않는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구의회차원의 토론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인애 의원 등은 토론회를 통해 구의회 예산심사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강북구 출신 서울시의원과 소통을 통해 구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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