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남북경제협력 관련 경제단체간담회 by 동네방네뉴스

대북 경협사업 초청 간담회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7월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경제협력 관련 경제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 계획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민간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6월 26일(화) 통일부로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국제협력팀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변재용 중소기업중앙회 팀장,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 등이 참석해 단체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국제협력팀장은 “북한지역의 주택을 남한의 1/3수준으로 바꾸는데 약 600조, 도로·철도를 현대화하는데 약 270조의 재원이 필요하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 사전 준비작업으로 동해선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고성 제진 간 철도연결 사업(길이:104.6km, 사업비 2조3천억)이 곧 착수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산업정책 팀장은 “기업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사업을 추진하면 불필요한 혼란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남북한 당국과 경제계 등 4자가 참여하는 ‘남북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남북 간 경제기반을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용 중소기업중앙회 팀장은 “북한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기다. 남한에서 전기를 가져가거나 권역별로 발전소를 지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 중 파산상태이지만 보상 등을 이유로 폐업도 못하고 있는 기업이 13.9%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봉호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개성공단은 노무관리, 급여지급 등 비정상적 기업 거래였다며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개성공단 같은 비정상적 방식은 지양하고 거래관계도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시장환율제 도입과 남북한 통화스와프(swap) 등을 제안했다.

정양석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경협 재개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북경협 관련 제도개선과 북한의 보장사항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강북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