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인애, 이정식, 조윤섭, 김미임 강북구의원은 7월 5일(목) 강북구의회에서 예산토론회를 갖고 금영헌 前강북구청 재무과장‧송중동장으로 부터 ‘2018년 강북구 예산개요’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양석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2018년 강북구청 예산은 5,463억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등록세와 재산세 615억 원, 세외수입 326억 원을 합쳐 941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7.59%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415억 원과 보조금 2,549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지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인애 의원 등은 강북구 자체수입으로는 구청공무원 인건비 950억 원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이정식 의원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수입원인 번동골프장을 서울시가 민영화 하도록 요구하여 추가적인 재정압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윤섭 의원은 세금체납액의 증가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했고, 김미임 의원은 강북구 실정에 맞지 않는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구의회차원의 토론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인애 의원 등은 토론회를 통해 구의회 예산심사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강북구 출신 서울시의원과 소통을 통해 구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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