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by 동네방네뉴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안내문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병역의무자(복무중인 사람 포함) 1,149명에게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고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병역감면신청서 작성을 안내받게 된다. 작년 한 해 서울지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자 149명중 10명이 안내문을 받고서 병역감면을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정보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병역의무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면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담당자에게 전화(02-820-4663, 4666~4667)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자료제공 : 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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