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중국 외교정책 토론회 by 동네방네 강북구 정치뉴스

-왼쪽부터 안효대 前의원, 정양석 의원, 김진호 교수, 이정남 교수, 홍문종 의원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11월 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는 다는 대(對) 중국 3불(不) 입장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11번째 외교통일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호 교수(단국대 정치외교학과)와 이정남 교수(고려대 중국연구센터 센터장)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안효대 前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 의원은 간담회 개회사에서 “지난 10월 31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16개월 간 지속된 사드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협의 결과를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으로 우리가 입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향후 중국의 재발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교수는 “중국 정부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세무감사를 해서 한국 교민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른 보상이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담겨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보수진영 의견이 협상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협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외교를 통해 후속 회담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중국과의 회담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후속 회담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남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이 안타깝다. 이번 협의는 한중관계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적나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다.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한다면 미국, 일본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략가와 투사형 외교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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