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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정부의 노동정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by 장현준 노무사의 ‘글로’ 보는 ‘근로’ 정보

오피니언

by 동네기자 안인철 2017. 6. 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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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장현준



신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과 용역근로자(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이며, 주로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공약은 비정규직의 규모 감축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감축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미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향후 직원채용 시 정규직 위주로 채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 기준으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포함시킨다면, 더 높은 경평 성과급을 받고 싶어 하는 기관들은 앞다투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지속가능한 경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움직임을 유인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정부지원금이 민간부문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당근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원천 제한하는 방식, 비정규직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률을 개정하거나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공부문은 경영평가 때문에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되기는 할 테지만, 총인건비, 직급별 정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통한 유인보다는 민간부문의 고민인 고용경직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노무법인 화랑 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장현준

02-610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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